강릉원주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다시 묻는다. 저자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중점 조명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의문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열린 결론으로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변호인 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들어가며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로 끝일 수 없는 이유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경수가 받았던 혐의 /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 / 김경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일까? / 김 씨의 댓글 작업과 김경수의 역할 / 법원의 일방적인 가정 /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의 말, 말, 말 / 증거능력과 증명력 / 김 씨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말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김 씨에 의해 치밀하게 정리됐던 말들 / 앵무새처럼 반복됐던 만들어진 말들 / 허위를 빼면 모두 진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범죄 판단에 필요한 것들 /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공범의 종류와 공동정범 / 온라인 정보 보고 / 정보 보고의 속뜻 /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대답이 없어도 계속됐던 전송 / 댓글 작업 목록의 전송 / 김 전 지사의 인식 밖에 있었던 댓글 작업 /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범죄 / 현실에 비춰 검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 역사 왜곡의 우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킹크랩의 정체 / 김 씨와 회원들에 의한 킹크랩 개발 /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했던 동작들 / 로그 기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 / 법률 전문가인 법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판단 /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재판부 자유 / 엉성했던 법정에서의 프로그램 재연 / 재판부가 직접 재구성한 그날 / 전문가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

윤영태 변호사 인터뷰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시선

IV. 일그러진 시간과 공간

희미한 그날의 기억 / 김 전 지사의 관여 없이 시작했던 킹크랩 개발 / 입증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법원 / 16분간의 묵언수행 / 법정을 뒤집어 놓은 닭갈비 영수증 / 특검이 재구성한 그날 / 저녁도 주지 않았다는 ‘귀한 손님’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1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론들

V.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 가만히 있었던 잘못 / IT 전문가를 자처했던 재판부 /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의 흐름 / 무제한일 수 없는 자유심증주의 / 설명이 부족했던 역작업의 의미 / 엿장수 마음대로 / 법정까지 불어닥친 정치 논쟁 /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이유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2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어야 할까?

김종복 변호사 인터뷰 법정에서 만나기 어려운 ‘무죄추정의 원칙’

저자소개

양지열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에서 사회부, 문화부, IT 기자로 일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도전,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TBS 〈뉴스공장〉, 〈더룸〉을 비롯한 각종 방송 매체에서 시사 현안에 관한 법적 분석이나 평론을 하고 있다. 저서로 《헌법 다시 읽기》, 《그림 읽는 변호사》, 《언론술사》(공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등이 있다.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2.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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