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상식과 원칙, 혁신으로 국민의 나라를 만든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역동적 혁신 성장의 대한민국을 이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겠다고 다짐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과제를 비롯해 주요 인사와 공약이 《윤석열노믹스》에 총망라되어 있다. 저성장, 인구절벽, 코로나 팬데믹, 에너지 전환,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수많은 난관을 넘어 일류 선진한국으로 나아갈 윤석열 정부의 5년 행보를 미리 들여다본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철학과 공약을 담은 ‘○○○노믹스’의 발간은 매일경제의 오랜 전통이자 저력이다. 《윤석열노믹스》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하다. 이 책을 통해 향후 5년 간 윤석열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 여정을 헤아려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매일경제 경제부
매일경제 경제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굵직한 정책 현장을 취재하면서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윤석열노믹스》에는 새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플랜까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움직일 경제 방향을 담았다.
황인혁 경제부장, 정욱·김정환 차장, 백상경·전경운·안병준·송광섭·이종혁·김희래·송민근·이희조·박동환 기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목차
머리말 5
PART 1 윤석열노믹스 8대 과제
1. 공정 혁신경제, 잠재성장률 두 배로
공정 혁신경제가 저성장 치료제 | 잠재성장률 4%를 잡아라 | 성장여력 증대를 가로막는 걸림돌
<매경의 제언> 기업 생산성 두 배로 키워내자
2.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의 길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플랜 가동 |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 설치 |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 임대료·세금·공공요금 부담 낮추기 | 전통시장과 관광업 살리기 |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개선 |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실시
<매경의 제언> 코로나 공약 성패, 재정건전성에 달렸다
3.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규제 개혁 전담기구 설치해 규제 풀기 | 근로시간 노사 자율결정 확산 |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
<매경의 제언> 일류 선진국 수준의 R&D 지원을
4. 국민 행복 위한 부동산시장 해법
해결책은 공급 확대·규제 완화 | 250만 호 신규 주택, 재건축·재개발 푼다 | 일산부터 평촌까지… 1기 신도시 ‘르네상스’ | 종부세·재산세 합치고 취득세 인하 | 고강도 주택규제 걷어내기… LTV 80% 상향 |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확대 | GTX 노선 3개 추가, 수도권 단일 메가시티로 | 도심단절 철도, 만성 정체도로 지하화
<매경의 제언> 부동산세제 재정비, 주택공급은 차근차근
5. 저출생 늪 탈출하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저출생·고령화 | 기초연금 올리고 연금제 수술 | 출산 시 첫돌까지 연간 100만 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수술 | 청년대출 확대, 무주택 청년 LTV 80%로 | 100세 시대, 국민 건강은 국가가 지킨다
<매경의 제언> 모호한 연금개혁은 곤란… 불가피한 대수술
6.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현실적인 2050 탄소중립 방안 | 재설계해야 할 원전정책 | 차세대 원전 ‘SMR’ 기술과 생태계 키우기
<매경의 제언>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을 키워라
7. 자본시장 선진화 통한 국민 富 축적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 신사업 분할 상장 땐 투자자 보호 강화 |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 공매도 제도 개선 |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 서민 금융·은퇴자 인생설계 지원
<매경의 제언>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증시 레벨업
8. 디지털경제 선도국가 도약
취임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 100만 디지털인재,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 플랫폼엔 공정과 상생 더 요구
<매경의 제언> 민간의 혁신 역량이 뛰게 해야
PART 2 윤석열노믹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선거대책본부장 | 원희룡∥전 제주도지사, 선대본 정책본부장 | 이석준∥전 국무조정실장 | 김소영∥서울대 교수,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장 |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후보 비서실 정무실장 | 김경환∥서강대 교수 |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경제정책추진 본부장 | 김현숙∥숭실대 교수, 희망찬 국가미래정책 본부장 | 안상훈∥서울대 교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 | 정기석∥한림대 의료원장,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 윤희숙∥전 국회의원
PART 3 한눈에 보는 윤석열노믹스 공약집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 국정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
PART 4 선진국 도약의 조건
새 대통령이 지향하는 선진국, 국민은 이렇게 생각한다 | 선진한국의 現 좌표… 경제는 합격점, 사회갈등은 낙제점 | 선진한국의 길, 규제 풀고 사회적자본 쌓아라
